대한민국과 북한문제 (대북정책)





우리나라에게 북한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은 북한문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대한 관점에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관점이 '민족주의적'관점이다.
즉, 북한을 같은 동포로서, 우리와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의 일부로 보고, 그들과의 평화적 관계회복과 통일을 추구하는 관점이다. 그외 북한을 개별 국민국가로 바라보면서 민족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 견해에 의한 대북관 및 정책에도 두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역할 수 없는 인류역사의 대세, 보편적 가치로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고 있는 북한 정권으로 부터 북한 인민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개입주의적 견해로서,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영향을 받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북한을 독자적 주권국으로 보고 북한정권을 외교의 주체와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북한과 남한을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보는 입장이 있다.

1. 남한에게 있어서 북한문제

민족적 측면
- 혈연 공동체(혈연으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공통의 언어 문화
- 공통의 역사문화
-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측면
- 남한의 대륙과의 교역로로서의 측면
-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한 직접적 경제부탐
- 북한과의 안정적 경제 협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저임금, 저비용의 토지 등)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
- 현재 북한은 남한에 직접적 군사위협을 제공(북한과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 핵위협)
- 북한의 붕괴시, 체제 혼란이 국경지대 및 남한의 체제 안정에 현저한 위험을 제공
- 북한의 붕괴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의 한반도에대한 직접적, 간접적 개입이 증가함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상승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이 남한의 안정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제공.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 일본의 군사적 최전선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조기 대응 필요성.(미국의 MD체제 도입과 관련.)
-  북한에 대한 정치 외교적 대응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보류하거나 희생시켜야 한다는 측면
-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재 상태에서도 직접적인 군사위협과 정치 군사 외교적 손실을 가져다 주지만,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음.

2. 북한문제의 해결
- 북한과 미국 등과의 평화 협정 체결,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북한정권의 체제를 보장해 줌으로서 북한정세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제적 규범을 요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부시정부의 북미 핵협상 :
미국의 세계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매우 긴요하며 이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은 대만, 북한문제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강제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부시정권 말기의 현재 상황에서는 실패한 군사, 외교정책에 대한 만회가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부시행정부에게 일정한 성과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미국 국내상황에 따른 정치적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화 할 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이는 지난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상황을 연상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국내 정치상황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미국과 북한의 빠른 핵협상 타결과, 평화협정의 체결, 북미수교를 강력히 주진하여 북한정권을 안정시킴으로서 우리의 족쇠로 남아있던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계를 발전 시키면서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수준을 높인다.

3. 주의점
많은 사람들은 북한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김정일 정권의 와해와 북한의 민주화'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한반도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심각한 상황을 가져 올수 있다는데 유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북한 체제가 와해될 경우 무력을 확보한 군부를 중심으로 군벌이 형성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군벌이 등장함으로서, 이들간에 유혈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유의햐야 한다.
북한의 민주화는 북한 체제가 안정된 과정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남한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을 위해서도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내에서 내전이 발발할 경우 국제법상 우리 군대가 임으로 북한에 진주 할 수 없고, 강대국들도 이에 반대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에 내전이 발생할 경우 죽어나가는 것은 북한 주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