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찍고 후회, 노무현 잃고 후회, 전쟁 터지고 후회?
우리 국민은 후회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듯 하다.
국민들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후 줄곧,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고,
인위적 환율 상승을 부추겨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세에만 압장서고, 서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고,
방송사, 언론사 장악에 열을 올렸고, 그것도 모잘라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려고 악을 쓰고 있으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깍아내리기', '책임 전가하기'에만 골몰했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경제 위기 극복에 써도 모잘라는 돈을 '효과는 의심되고, 해악은 불을 보듯 뻔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에 쏱아부으려고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 2천억원
그래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정권과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정치보복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언론에의해 난도질 당해 끝내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슬퍼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참된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 정권, 언론과 함께 욕보이고,
버려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후회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나보다.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닷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도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언론들은 '북한의 서해 도발 우려'와 '보복 타격론'을 서슴없이 입에 올리고 있고,
급기야 어제는 백령도에 대대급, 연평도에 중대급 해병 병력이 증파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북한군의 기습상륙'에 대비하는 것이란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서해 NLL과 백령도나 연평도는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남북간에 전쟁이 나고,
국민이 죽어 나가도 상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남북간의 대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반정부 정서를 희석시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남북 전면전'을 염두에 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북한문제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문제 - 강경책으로 되는 일은 없다.' 참조)
"이번에야 말로 북한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수가, 전체 국민의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오판'을 하도록 하는 정치적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은 다시한번 고심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난 결과가 우리앞에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지만, 깨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금강석 같이 굳건해 보였던 '개성공단'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무너지는 날, 전쟁도 한발짝 더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공존의 증거', '신뢰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이명박의 의지에 의해 굴복되고, 그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남북간의 공존과 신뢰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조 : 북한문제 - 강경책으로 되는 일은 없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좋은 이웃 만들기'
'정치와 공동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버려야 할 건 도덕성 아닌‘진보 콤플렉스’ (0) | 2009/06/15 |
|---|---|
| 반反 DJ로 살아 보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0) | 2009/06/15 |
| 이명박 찍고 후회, 노무현 잃고 후회, 전쟁 터지고 후회? (0) | 2009/06/13 |
| 박근혜의 '놀고 먹는 정치', '책임 회피 정치' (5) | 2009/06/12 |
| 미국 여기자의 12년 노동교화형 선고에 대해. (0) | 2009/06/08 |
| 북한문제 - 강경책으로 되는 일은 없다. (9) | 200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