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향이 비난 받는 이유는 반민주적 보도 때문



'한겨레와 경향 기자의 후안무치'라는 글을 읽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달 4일에 미디어오늘에 실린 박경신 교수의 '언론책임론 방향 잘못 됐다' 라는 기고문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입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와 그에 근거한 논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박경신 교수의 위 기고문을 보고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의 주요 문제 정리', '노무현 대통령 관련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두편의 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의 주요 문제 정리'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할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나 진실성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 대단히 완화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중동이나 한겨례, 경향신문과 같은 언론의 보도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안에 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법원이 그것을 상당히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수사의 담당자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니,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법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놓고 보면 조중동이나 한겨례 경향신문의 보도는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니 다 괜챦을까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이유가, 그가 위법을 저지렀기 때문입니까?
물론, 위법행위도 그를 비난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행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적인 보도를 했습니까?
한겨례와 경향이 과연 민주주의를 보호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언론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특혜와 그들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에 걸맞는 보도를 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도록 함으로서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들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시말해 국민들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주권'행사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사실보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논평은 사실에 근거해서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분석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평은 다분히 정파적인 것이고, 이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여론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겨레나 경향의 정파적 논평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논평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평은 국민들의 '잘못된 사실인식'과 '잘못된 이해관계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확한 사실보도'와 '부정확한 사실보도에 근거한 논평'은 반민주적인 언론활동이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왜곡하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인 것입니다.

언론의 담당자들은 언론의 사명을 새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한 보도를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난 받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비난받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