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 사태]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



이번 국내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두고 국가정보원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한심스럽고 저급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여기서는 국정원과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 정보위 간담회'와 익명의 정보제공, 공개적 주장 등을 통해 어떻게 여론공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그들의 저열한 여론공작을 간파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아무런 뚜렷한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이 이번 DDos 공격의 배후라'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것과,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기밀을 취급하는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공개적으로 이번 DDos 공격이 북한과 종북주의자들 소행일 것이라는 '추정적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당국과, 그들의 업무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은,
우리의 주요 협상 상대국인 북한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적 해커집단', '테러집단'으로 몰아부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은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월 10일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49재인 동시에 안장식이 있는 날이었는데다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발 안보위기를 조성해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부쳐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개성공단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하는 협상의 상대방이요 군사적 대치상황의 상대방인 북한을, 우리 정부의 최고 정보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DDos 공격이나 하는 해킹, 테러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국정원과 한나라당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를 '자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국을 비방하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라고 평가한다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저들이 우리 정부를 신뢰 할 수 없게 되어 '협상력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은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도 치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미국정부는 종종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집단', '비정상적 국가' 등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도 그 대열에 끼고 만것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북한의 DDos 공격설' 공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역시 '믿을 수 없는 집단', '비정상적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