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력의 발전과 소비자본의 위축


경기의 순환이란 생산, 소비, 분배의 순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생산이란 생산자본을 기초로 수요가 있는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며,
소비란 소비자본을 기초로 공급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공급된 재화의 소비를 통해 소비자본은 다시 생산자본과 소비자본으로 분배되고 경기 순환의 영속성은 이를 통해 담보된다.

생산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다.
생산력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종래의 재화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재화를 생산함으로서 종래에 없던 수요를 창출한다.
생산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산수단의 발전과 갱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본의 증대가 요구된다.
생산자본의 증대 요구는 신용을 통해 해소되며, 이는 경우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된 통화량 만큼 소비자본 역시 증가하고, 따라서 그만큼 재화가격은 상승한다.
(통화량 증가분 =  소비자본 증가분 = 재화가격 상승분)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생산력의 발전은 언제나 기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생산력의 발전이란 생산비용의 감소와 생산 가능한 재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수요는 생산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생산력의 발전은 언제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의 발전과 갱신 비용은 언제나 노동비용의 감소분보다 작으므로 생산력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본의 감소를 야기한다.(생산부문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생산부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노동비용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수요의 감소뿐만 아니라 잔존노동비용 역시 감소하게 하므로, 그만큼 생산자본의 증가와 소비자본의 감소를 불러온다.) 따라서 소비자본의 감소는 생산 공급된 재화의 소비를 위축하고, 경기순환의 영속성을 해쳐 불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경기순환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발전과 관계없이 언제나 소비자본의 규모가 보장되어야한다.
(생산수단의 발전과 갱신에 드는 비용 - 생산수단의 발전을 통해 절약되는 노동비용 = 소비자본 감소분 = 생산자본 증가분)

생산력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노동비용의 절약분이 생산수단의 발전 비용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소비자본의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생산자본의 증가와 소비자본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력의 발전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소비자본의 감소 속도 역시 더 빠르게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생산력의 발전 과정은 소비자본의 집중화를 야기한다.
생산수단의 발전과 갱신은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한된 인원들에 대한 비용지출을 늘리고, 노동수요를 감소시킴으로서 다수의 인원에 대한 비용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비자본은 기업의 투자자와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부 인원에게 집중된다.

소비자본의 집중은 서비스 노동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일부 가계의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생산직노동수요의 감소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대거 서비스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서비스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노동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본의 추가적인 위축을 가져온다. 소비자본의 지속적 위축과 집중현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황을 야기한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발전이익을 가계에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서 소비자본의 규모를 보장해야만 한다. 그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이익의 증가분 만큼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간접적인 것이고,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이익의 증가분 만큼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방식이 직접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직접적 방식의 경우 생산수단의 발전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본의 집중화 역시 불가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본이 집중된 일부 가계로부터 생산력의 발전이익을 세금의 형태로 징수하여 이를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용어의 정리 (이 글의 용어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생산자본 :  생산자본이란 말은 생산에 필요한 물적 토대와 그 순이익 모두를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했다.
소비자본 : 생산자본 이외의 자본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