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란 무엇인가?


천호선 부위원장님께서 [진보 합동 토론회] 에서 훌륭히 토론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참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훌륭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게 '참여'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글에 이어서 오늘도 '참여'의 의미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참여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사소한 방법의 차이가 따로 당을 만들만큼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참여'는 단순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 의한 것이며, '참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결정하고 집행하는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가 하는가가 뭐가 중요한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것 아닌가?'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하는 가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이 달라지고, 실현되는 정책의 내용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공화주의자인 해링턴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케이크를 두 소녀에게 보여주어라.
이때 각자가 적정한 몫을 갖기 위해서는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네가 나눠라, 선택은 내가 할테니까. 아니면 내가 나누고 네가 선택하든지,'라고 말하면 된다. 각자가 여기에 일단 동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공화주의적 정치원리가 누군가에게 전단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항상 법의 지배하의 제한적 권한만을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리,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 선거제도 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의제는 '선택'과 '집행'의 모든 측면에서 이미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선택'과 '집행'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가 선택하고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 즉 '정치 방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적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호선 부위원장님께서 토론 중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누가'하는가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그 영역이야 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적 체제를 뛰어넘는 '참여의 새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공존의 공동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언제나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보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자는 '좋은 정책을 내놓아라 그럼 내가 너희 당을 지지할 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 좋은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당의 당원들 끼리만 만든 정책은 현재 당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 설 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해를 대변하려면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국민의 1/10이 참여하면 1/10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닌 이유이며, 우리가 '참여 정치'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참여정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