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탁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독고탁님의 관련글 : 신당 추진 세력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 

1.

먼저, 독고탁님은 민주당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민주의고향입니다."(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민주의 고향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해도 함께 의논하고 개선하며 나아가야지 죽으라고 두들겨 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현재 민주당에 몸을 두고 있는 분들을 사실상 비난하는 행위로서 "함께 마셔야 할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고탁님의 이같은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민주세력 내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부정한 적이 없는데도, 이 글을 보면 마치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긍정적 역할을 비난하고 부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독고탁님의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가지는 한계와 우리 정치사에서의 부정적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야당세력의 중심이니 다른 모든 부정적인 문제는 덮고, 정권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식의 '정권창출 만능론'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독고탁님의 이같은 태도는 신당의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경쟁과 통합의 과정입니다.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면서도 연합하고 연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양측의 태도는 양 정치세력간에 차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이보다는 통합의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적 정치상황에서의 야권연대는 서로간의 정치적 차이를 부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확인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사실상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어느정도의 대립과 경쟁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안된다는 독고탁님의 주장은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야권연대'를 빌미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혀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독고탁님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에 남아있는 (소위 친노 정치인들) 분들에 대한 침뱉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그 소속 정당원에 대한 비판을 동일시하는 독고탁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신당 추진파들의 비난이 독고탁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민주당 비토 반대'를 외쳐야 할만큼 심각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서프라이즈에서 신당에 대한 글을 가장 많이 썼던 저의 경우에도, 민주당을 '엘리트주의,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들에 대해 그 이상의 강도높은 비판을 한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그러한 비판은 신당의 정체성을 밝히거나 민주세력 분열론 등에 대한 반박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신당 추진파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특히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에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각을 세우려고 한다기 보다는 소위 '분열론'으로 공격해온 민주당에 대해 반대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나왔던 것이 현실입다. 그런데도 독고탁님의 글만 보면, 마치 신당 추진파가 민주당을 심각하게 공격하기라도 한것처럼 보입니다. 

2.

야권이 연합하여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고탁님의 주장을 보면, 마치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쎄쎄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단결하기만 하면 정권이 창출될것 처럼 말씀하십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현재 야권의 정치구도로는 어떠한 형태의 정권창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신당이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은 정권창출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고탁님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가져온 참여정부 시기 여권의 분열상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당시 여권의 분열(다시말하면, 참여정부 초기에 민주당을 버리고 나와 열린우리당을 만든 일)이 결과적으로 2007년 정권창출의 실패를 낳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중심이 되어 소위 야권 통합의 기치를 올린 이후로 사실상 우리세력(소위 참여정치세력)들은 소극적이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실상 야권통합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지난 2007년의 정권창출 실패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결과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 선거의 패배는 지역주의, 엘리트주의적 정치구도 하에서 참여정치세력의 정치적 의사의 표출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주체적 동력의 상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독고탁님은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말은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말"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스스로 민주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한 방법 외에는 정권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민주의 정통성의 표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외의 수많은 재야의 단체와 사람들은 도데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의미와 '연대를 통한 정권 창출'을 줄곧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독고탁님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독고탁님은 "민주당 만으로는 안된다."는 말과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말이 대단히 큰 차이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상대방을 부정하는 말이 되니까) 언어의 의미로만 놓고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고탁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권 창출'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으로는 안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당 추진세력이 민주당을 부정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정하려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독고탁님께서 두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정권창출이라는 과업을 외면한다면 '후레'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는 말씀이, 사실상 신당 창당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정권창출이라는 과업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미리 단정짓고, 두분 대통령을 내세워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4.

독고탁님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도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독고탁님은 민주당의 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게시판같은 곳에서 허공에 대고 떠들어 대는 수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독고탁님께서 예로 드신 몇몇 민주당에 대한 반감의 글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당 창당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개인들의 글을 두고 마치 신당 창당세력 전체가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민주당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아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5.

결국 독고탁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신당 창당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신당을 "이데아"라고 말함으로서 신당 창당세력 전체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당의 창당이 마치 대선승리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것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의 창당은 영남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주의와 소수 엘리트들만의 정치에 신물이 나있던 수많은 국민들을 정치의 현장, 투표장으로 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거 전략이며 무기입니다. 

만일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하는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한계에 갖혀서 후보자가 선출되고, 공약이 만들어 진다면, 그 누가 이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 주겠습니까?

신당을 '이데아'라고 낙인찍고, 그 창당을 반대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뤄 낼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 마저도 서거하신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무엇이 승리를 위한 전략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보십시오.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