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게재된 이혜영교수의 칼럼 <‘친노’ 세력과 과거사 정리>에 대하여


경향신문에 한신대 이해영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 당원  한분이 이것을 보시고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해 짧은 답변글을 적어봤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이지만 참고를 위해 여기에도 올립니다.

문제의 칼럼 원문 : ‘친노’ 세력과 과거사 정리



아래는 위 글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 IMF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원흉입니다.
사실상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적 토대는 1997년 국가부도사태 일후 IMF에 의해 짜여진 것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IMF에 의해 짜여진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순응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외에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노동시장유연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중단, 공기업 등의 민영화, 국가 재정지출의 감소 등은 사실상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었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집단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이들 대기업집단의 개입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선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 FTA 에 대한 우리의 태도
완벽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친노그룹 전반의 반성적 태도는 사실 지난 2008년의 광우병쇠고기협상과 베어스턴스사태 이후의 국제경제질서 전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여정부 당시의 정치 경제적 여건에서 진행했던 FTA를 지금은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지, 당시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근본적으로 FTA는 나쁜 것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참여정부 당시의 협상이 기술적 측면에서 미숙하고 오류가 있었다는 반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참여당은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주장한 바 없다. 그것은 유시민 전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불과합니다.

- 아프칸 파병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외교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당면 외교과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즉, 그 도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했고, 얻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프칸 파병을 결정했던 당시의 동북아 상황은,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유지 및 고조시키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미관계의 고착(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프카니스탄 파병 문제는 이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외교적 지원을 절실히 바라던 부시정부를 지원함으로서 일정한 외교적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아프칸 파병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일정한 억지력으로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군의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인계철선 역할의 종식,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용산기지의 대추리 이전은 군사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측면이 있으므로 대추리 문제의 판단은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진보 단체 및 정당은 대추리 문제를 주한미군철수 문제 및 소파의 불평등성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기도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한미 군사 의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추리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전 및 생계대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바람의 흔적